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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환경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공지사항]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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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자세한 내용 보러가기] 

(고객마당 - 공지사항(2020-10-08) 클릭)


 


[소규모 어린이집 건축물석면조사 기간 연장]


 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’ 장기화로 어린이집 원아감소에 따른 

경영난, 감염우려에 따른 외부접촉 통제 등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

하여 소규모 어린이집 건축물석면조사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.


 ● 연장 기간 : (기존) 2020년 5월 21일 → 2020년 12월 31일


 ● 적용 대상
 「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」제29조 별표 1의2 제2호 개정(2019.

  5.22. 시행)에 따라 건축물석면조사 대상이 된 소규모 어린이집

  (연면적 430㎡ 미만)


 ● 기타 사항
 「석면안전관리법」제2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소유자는 건축물

  석면조사 결과를 건축물석면조사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특별

  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

  야 함 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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왜 필요할까요?

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.

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.

농도기준을 초과한 경우 해체 하였을 때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.

공기중 석면농도를 측정하지 않았을 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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